중학교 동창 언어폭력으로 인한 고등학교 학교폭력 징계 처분 사건

이 사건은 중학교 재학 시절 발생한 언어폭력에 대해 고등학교 입학 후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내려진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대해 가해 학생 측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인 A는 피해 학생 E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서면사과, 교내봉사 20시간, 접촉금지, 특별교육 5시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학교폭력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 처분 역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내려진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학교 재학 시절 E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지목된 학생입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인 B와 C가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피고 전라북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원고 A에게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내린 교육기관의 책임자입니다.
• 피해 학생 E: 원고 A와 D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은 학생입니다.
• 가해 학생 D: 원고 A와 함께 E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지목된 학생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D, E는 전북 고창군 F중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지역 G고등학교에 진학한 동창들입니다. 2020년 7월 23일, E는 G고등학교 상담교사에게 중학교 때부터 원고 A와 D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E는 우울감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2020년 10월 19일 G고등학교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E의 부모는 같은 날 G고등학교에 원고 A와 D의 언어폭력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G고등학교장은 2020년 10월 30일, 원고 A와 D가 F중학교 재학 시절 E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전라북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020년 11월 11일, 원고 A에 대해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했고, 피고는 2020년 11월 16일 원고 A에게 이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21년 1월 28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출석정지'를 '서면사과' 및 '교내봉사 20시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조치(접촉금지, 특별교육 5시간)는 유지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최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내린 징계 처분(서면사과, 교내봉사 20시간, 접촉금지, 특별교육 5시간)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랐는지, 그리고 그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과 피해 학생 E의 진술 및 상담교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 A가 E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원고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행정심판을 통해 이미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가해 학생 조치 기준에 따른 비교적 가벼운 조치이며, 교육 전문가들의 숙고를 거쳐 내려진 만큼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징계 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의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이 조항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등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피해 학생 E에게 지속적으로 가한 언어폭력이 E에게 신체·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언어폭력 역시 그 내용과 반복성에 따라 충분히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지 판단할 때, 그 결정에 일정한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그 재량권을 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행사하는 경우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가해 학생 조치의 기본 판단 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심의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원고 A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 지속성을 '높음(3점)', 고의성을 '낮음(1점)', 반성 및 화해 정도를 '낮음(3점)'으로 평가하여 총 13점을 부여했고, 이는 더 중한 조치(학급교체)도 가능한 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경된 조치(출석정지 등)를 요청했으며,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한번 감경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랐고, 교육 전문가들의 숙고를 거쳐 내려진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내려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존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의 진술뿐만 아니라 주변인 진술, 상담 기록, 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 절차의 활용: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분의 내용이 감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학교폭력의 범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상해, 폭행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언어폭력도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징계 처분 결정의 요소: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그리고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교육적 관점의 존중: 학교폭력 처분은 교육 전문가들의 숙고를 거쳐 내려지는 교육적 성격을 겸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합리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이러한 처분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 시간이 지나도 신고 가능성: 이 사건처럼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