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 B는 대기업 그룹의 회장으로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열사들을 통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했습니다. 피고인 A, E, C 등은 B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판결 요약: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했고, 피고인 A, E, C 등은 B의 지시에 따라 부적절한 자금 관리 및 사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는 징역 5년을,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3년을, 그 외 관련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