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을 유지하며 추가 증거와 주장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새로운 정보를 검토한 결과, 제1심에서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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