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으로 만난 11세 아동에게 음란 행위 강요 후 사진 유포 협박 사건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1세 아동 피해자 B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알몸 및 성기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게임을 통해 11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협박한 성인 남성
• 피해자 B: 피고인 A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만 11세의 아동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 'C'를 통해 알게 된 11세 아동 B와 메신저 'D'를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2018년 9월 28일 21시 5분경 피해자에게 '몸매를 보여달라', '아래 (성기)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 1장과 성기 사진 1장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섹스를 하자', 'E으로 자위하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E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도 성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부위를 보여주게 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2018년 9월 29일 11시 14분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러 오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너 안오면 니 사진 유포해 버린다. 안올거면 너 때문에 스케줄 뺐는데 13만원 줄건지'라고 협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그 행위가 아동에게 미치는 심각성과 죄질의 나쁨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 6은 몰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 성적 학대 및 협박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아동 관련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및 성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례에서 피고인이 11세 아동에게 알몸 및 성기 사진을 요구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며 자위행위를 보여준 것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먹게 한 협박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 제21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 제56조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수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 피고인의 아동복지법위반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피고인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8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아동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행위의 종류와 경중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는 최우선입니다.
2. 온라인상의 경계: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주고받는 개인적인 사진이나 영상, 대화는 기록으로 남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성적 행위 요청에 취약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성적 학대 행위의 범위: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성적인 대화를 강요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협박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등을 빌미로 약속 이행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며, 특히 아동 대상 협박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보호 조치: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게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호 및 재범 방지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사회적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6. 사진 유포 협박에 대한 대응: 만약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으면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협박에 응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