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추행 선고유예 판결

피고인이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안에서 길을 묻는 척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팔짱을 끼고 손을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하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가명, 18세, 여성):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2월 20일 22시 30분경 서울 B에 있는 5호선 C 역사 안에서 피해자 D에게 풍무역으로 가는 길을 물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김포골드라인 승차장까지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해자가 팔을 뺐음에도 재차 팔짱을 끼었으며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한 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역사 및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특히 형의 선고유예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한다.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선고유예가 2년 내 실효되지 않으면 등록의무를 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라는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으면 이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으로 이 판결에서는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대중교통 이용 시 신체 접촉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은 접촉이라도 오해를 살 수 있으며 반복적인 접촉은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CCTV 영상 등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재판부는 형의 선고유예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는 없던 것이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