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후임병 성추행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해병대에서 선임병인 피고인 A가 후임병 C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 혐의는 2022년 12월 22일 세면장에서 구강성교를 요구하며 추행한 것이고, 두 번째 혐의는 다음 날 교육상황실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혐의에 대해 해당 시간에 내부반에서 TV를 보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병대 제2사단 8여단 B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로, 후임병 C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자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 A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후임병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자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해병대 부대 내 선임병이 후임병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임병 A가 후임병 C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사건 발생 시점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로 제시되었고, 이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핵심 쟁점

성폭력 사건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진실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법원은 공소사실 가.항(2022년 12월 22일 세면장 추행 혐의)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일시 특정 경위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 내용 또한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모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기장 작성 시점과 내용이 사건 발생 당일의 정확한 기록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법원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 요지를 공시하겠다고 밝혀 이 규정을 따랐습니다.

3.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법리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 그리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뢰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 법원도 이 법리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진술 자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다른 정황과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사실을 기록한 일기나 메모 등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정확하고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시와 같은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 경위와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알리바이를 증명할 만한 CCTV 영상, 출입 기록, 증인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나 진술 능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