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과 노래방에서의 난동 및 흉기 협박 폭행 사건

피고인 A는 장례식장에서 와이파이 문제로 직원에게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였고 다음날 노래연습장에서 운영자에게 교제 거절을 이유로 식칼로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사람을 폭행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노래방에서 협박 및 폭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D: 장례식장 직원으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의 피해자
• 피해자 F: 노래연습장 운영자로 피고인의 특수협박 행위의 피해자
• 피해자 H: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의 피해자

분쟁 상황

1. 장례식장 업무방해: 2023년 3월 11일 오후 2시경 피고인 A는 경기 부천시 C장례식장에서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조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추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장례식장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2. 노래연습장 특수협박: 2023년 3월 12일 오전 0시 59분경 피고인 A는 경기 부천시 G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운영자 피해자 F에게 교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났습니다. 이에 카운터 옆 싱크대에 있던 칼날 길이 18cm의 식칼을 들고 '아이 씹할 나는 죽어도 안 돼는 거네', '내가 할복을 해야 내 마음을 알지'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자해를 통해 정신적 충격을 줄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3. 노래연습장 폭행: 2023년 3월 12일 오전 1시 40분경 피고인 A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F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H로부터 '노래방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세요'라는 말을 들으며 밀침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H를 쫓아가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장례식장 업무방해 행위와 노래방에서의 특수협박 및 폭행 행위가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정한 형량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범행은 장례식장에서의 업무방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한 특수협박, 그리고 폭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오랜 기간 일방적인 구애를 하며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F와 H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장례식장에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직원 D의 업무를 방해했는데 이는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노래방에서 교제 거절에 화가 나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 F를 위협하였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협박보다 형량이 가중됩니다.
3.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284조 특수협박이 적용되었으나 이 조항은 협박죄의 기본 법조입니다.
4.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노래방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므로 폭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산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한 것보다는 초과할 수 없도록 형량을 정합니다. 피고인 A는 업무방해, 특수협박, 폭행의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공공장소나 타인의 영업장에서는 사소한 불만이 있더라도 감정을 통제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과도한 소란이나 욕설은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타인에게 교제를 강요하거나 거절당했다고 해서 협박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협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흥분되더라도 물리적인 위협이나 폭력은 절대 금지됩니다.
3. 누군가를 말리려다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에는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보상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사건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