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B와 그녀의 친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으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용빈 변호사

법률사무소 JC&Partners ·
서울 중구 서애로 27 (필동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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