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판결문 오류 수정 사건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선고된 2018고정563 약사법위반 판결문의 내용 중 명백한 오기가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내려진 결정입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특정 부분을 경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원심의 약사법 위반 사건 피고인)

핵심 쟁점

이전 약사법 위반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당 오류를 어떻게 정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8년 12월 20일 선고된 2018고정563 판결문 제3쪽 제17행부터 제20행 사이의 별지 제1항과 같은 기재를 별지 제2항과 같은 기재로 경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이전 약사법 위반 판결문의 명백한 오기가 확인되어 해당 부분이 공식적으로 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