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 위반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증액 판결

E가 정지신호 위반으로 원고 A의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원고는 보험사인 피고 주식회사 F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원고의 일실수입, 적극적 손해, 위자료를 포함한 총 손해액 24,514,801원에서 기지급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 후, 1심에서 인용한 금액 외 추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차량 운전자의 신호 위반 사고로 인해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주식회사 F보험: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사고 발생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

분쟁 상황

2022년 2월 27일 15시 30분경, E가 <주소> 앞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치료 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인한 후유장해를 진단받았으며, 이에 따른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차량 운전자 E의 신호 위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특히 일실수입, 적극적 손해,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 원고의 기왕증이 손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 산정, 1심 판결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항소 정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964,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2월 27일부터 2025년 11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원고 A는 항소심을 통해 1심에서 인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10,964,070원 및 지연손해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 E의 신호 위반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의 기초가 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보험자는 이 책임을 보장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될 수입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소득,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 기준), 가동연한 등을 고려하여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으로 현가를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인한 9.6%의 노동능력상실률(사고기여도 40% 적용)이 인정되었습니다. 적극적 손해 (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 치료비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왕증 기여도 60%를 고려하여 치료비의 40%만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나이, 후유장해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3,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채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채무자의 이행의무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는 민법상의 연 5%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및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 피해자에게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병이나 신체적 취약성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법원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왕증 기여도 60%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직후 경찰 신고 및 보험사 통보를 통해 사고 경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명확히 밝히고 모든 치료 내역과 비용 영수증을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등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도 사고로 인해 기존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사고 기여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의료 기록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소득,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적극적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 등을 포함합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충분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