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자금 이체 도왔다가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는 ㈜B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을 다시 이체해주면 일당 19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임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E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6,800만 원 중 9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거쳐 제3의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이체하여 범행을 방조한 사람
•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B 직원, F카드 배송원, 금융감독원 G 차장, H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E로부터 2억 2,9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에게 자금 이체를 지시한 자들
• 피해자 E: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총 2억 2,900만 원을 송금하고 그중 일부가 피고인 계좌를 거쳐 송금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9월 중순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다시 이체해주면 일당 19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면접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액의 금원을 다루는 일임에도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텔레그램 메신저만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C은행 계좌와 카카오페이 계좌, D은행 계좌를 연결하여 자금 이체를 준비했습니다.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F카드 배송원, 고객센터 직원, 금융감독원 G 차장, H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E를 속여 총 5차례에 걸쳐 2억 2,9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그중 2024년 10월 7일 오후 3시 14분경 피해자 E가 송금한 6,800만 원 중 일부인 9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5분 후인 오후 3시 25분경 자신의 카카오페이 및 D은행 계좌를 거쳐 N 명의 C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이체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흔히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번 사건의 피고인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자금 이체 행위를 도운 경우 이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피해금을 이체해주는 행위는 직접적인 사기 행위는 아니지만 조직의 범죄를 돕는 방조 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방조는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피고인처럼 계좌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이체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종범의 형):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방조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종범의 형은 법률상 감경에 해당하여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경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등을 보인 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고수익을 미끼로 정식 채용 절차 없이 개인 계좌를 이용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 절차 없이 텔레그램 등 비공식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직접적인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득을 위해 타인의 돈을 이동시키는 역할만 수행하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을 경우 신속히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