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건물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여부 판결

건축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가 다중주택 건물을 신축하여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한 후, 이 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남동세무서장은 해당 건물이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2020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합계 약 2억 7천만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다중주택도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 호당 면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중주택은 건물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건물은 전체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인천 미추홀구에 다중주택 6개동을 신축하여 매각한 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남동세무서장 (피고): 주식회사 A가 신축한 다중주택 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20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인천 미추홀구에 6개 동의 다중주택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인천도시공사에 매각 및 공급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건물들의 매각 공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0년 1기 및 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동세무서장은 이 건물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년 9월 25일 주식회사 A에게 총 2억 7천여만 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 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4년 1월 8일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할지 또는 건물 전체의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남동세무서장이 주식회사 A에게 부과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211,940원(가산세 포함) 및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9,238,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중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건물 전체의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다중주택은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상한인 85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는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해석이었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주택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며, 주택법은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는 괄호 규정(이 사건 괄호 규정)입니다.
•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다중주택) 및 (다)목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고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등 다가구주택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요건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건축법상 구분이 세금 부과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 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면 규정은 특혜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괄호 규정이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건축한 건물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부터 '다중주택'으로 분류되었고 공부상 용도 또한 '다중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중주택의 경우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건물은 그 전체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매각할 때 세금 문제를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유형별 과세 기준 확인: 건축법상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그 요건이 명확히 구분되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하지만, 다중주택 등 다른 단독주택은 건물 전체의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물의 실제 사용 형태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의 정확한 법적 분류를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주택 규모 기준의 정확한 이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이 기준이 모든 주택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단독주택 내에서도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간에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조세 법규의 엄격한 해석: 세금과 관련된 법률은 과세 형평의 원칙상 명확한 법률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세금을 감면받는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모호한 부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법령의 문구와 제정 취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