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는 2017년 말부터 피해 회사 C 주식회사의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8년 4월 10일부터 2023년 8월 3일까지 약 5년 4개월 동안 총 96회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2,581,990,133원(약 25억 8천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부동산 매입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말부터 김포시 소재의 기계 제조업체인 피해 회사 C 주식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 관리 및 입출금 업무를 전담하는 등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직위를 이용하여 마치 회사 거래처나 대표이사가 자금을 받는 것처럼 계좌 적요란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자신이 받아야 할 퇴직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18년 4월 10일부터 2023년 8월 3일까지 약 5년 4개월에 걸쳐 총 96회 반복되었고, 횡령액은 합계 2,581,990,133원(약 25억 8천만원)에 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횡령한 돈을 부동산 매입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 회사는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던 직원이 약 5년 4개월 동안 96회에 걸쳐 25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4년 동안 특정 조건을 지키면 형이 면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액 대부분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물변제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회복했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횡령·배임): 이 법은 일반 횡령죄보다 피해액이 큰 경우 가중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5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경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의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었으므로, 일반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보다 가중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업무상 횡령은 단순 횡령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기본 횡령죄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과 함께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자백,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 회사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4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 근거가 됩니다.
회사의 자금 관리와 회계 업무는 반드시 여러 사람의 교차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 명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횡령과 같은 범죄에 취약합니다.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거나, 회계 감사 부서를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출금 내역과 적요란 기재 내용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반드시 명확한 증빙 서류(예: 급여명세서, 세금계산서, 출장비 정산서 등)를 요구하고, 그 목적과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등 개인과 관련된 자금이라 하더라도 회계 처리 규정에 따라 정확히 집행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 징후 발견 시에는 즉시 내부 감사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횡령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액을 회복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변제 계획과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는 피해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횡령으로 분류되어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이 권고되었으나, 실제 처단형은 징역 3년에서 30년에 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