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허위 초청 및 비자 신청 알선으로 징역형 유예 사건

나이지리아 국적의 피고인 A는 D와 공모하여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고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하여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 질서를 교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나이지리아 국적의 생산직 외국인으로, D와 공모하여 15명의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고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한 주범입니다.
• D: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외국인 허위 초청 및 거짓 사증 신청 알선 범행을 함께 실행한 인물입니다.
• E 외 14명: 피고인 A와 D가 허위로 초청하고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한 르완다 등 아프리카 국가 국적의 외국인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초순경 D에게 아프리카 국가의 외국인들을 허위로 초청하여 거짓 사증 신청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D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2022년 5월경 피고인 A는 D에게 르완다 국적의 E를 허위로 초청해달라며 여권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D는 B 대표 G 명의로 E가 중고 자동차 구매를 위해 한국에 입국한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 공증받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E에게 전달하여 E가 주르완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허위로 단기일반 사증을 신청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와 D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3년 1월 9일까지 총 15명의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고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D와 공모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거짓된 사실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알선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고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거짓된 사실 기재 외국인 초청)​: 이 법규는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D와 공모하여 중고 자동차 구매 등 허위 목적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공증받아 15명의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거짓 사증 신청 알선)​: 이 법규는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D를 통해 허위 초청장을 E 등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주르완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허위 내용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D와 함께 허위 초청 및 사증 신청 알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을 받았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은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거짓된 사실 기재 초청 행위와 거짓 사증 신청 알선 행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실제 입국한 외국인이 비교적 적으며 얻은 수익이 거의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징역 6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외국인을 거짓된 방법으로 초청하거나 허위 서류로 비자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2.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르면 각 공범은 전체 범행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범행으로 실제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짓된 방법으로 외국인 초청 및 비자 신청을 알선한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5.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6. 비자 발급이 실제로 불허되어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했더라도 허위 초청 및 알선 행위 자체는 범죄로 성립합니다.
7. 이러한 행위는 국가 간 상호 신뢰를 저해하고 비자 발급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