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 대한 강간미수,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피고인 A는 전 직장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H에게 차량에서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로 나체 상반신, 음부, 엉덩이 부위를 세 차례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간미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전 직장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던 택배기사.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불법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H(가명): 피고인 A의 전 직장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던 여성. 피고인의 범죄 행위의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H는 직장 동료였으며, 한때 연인 관계였습니다.

1. 강간미수: 2020년 4월경부터 5월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 후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타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완강히 거부하자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반강제로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중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년 7월 5일, 7월 14일, 7월 17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 및 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음부 부위, 엉덩이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과거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노출된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 촬영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0년 12월 25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크리스마스에 I랑 섹스하구있냐?", "I 자지 빨구 있구나 좋겠다", "마음이나 몸이나 I 정자나 받아야지 안그래?", "지금 얼마나 뜨겁고 찐한 섹스를 하고 있을까"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한 이후 발생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며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2.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갤럭시 Note20 1대(증 제4호)는 몰수하고, 압수된 갤럭시 J4+(증 제3호)의 전자정보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범행으로 인해 생긴 전자정보를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H에 대한 강간미수, 불법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주는 동시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타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형법 제300조 (미수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피고인의 강간 시도가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촬영된 사진들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자세 등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들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강간행위를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고, 범행 전까지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7.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등)​: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접촉 시도나 촬영은 강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불법 촬영의 범위: 카메라나 유사 장치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과거 합의하에 촬영한 경험이 있더라도, 특정 시점의 특정 촬영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법 촬영에 해당합니다. 잠든 상태에서의 촬영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관계가 종료된 후의 보복성 또는 지속적인 성적 메시지 전송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4. 폭행의 판단 기준: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신체적 제압, 강제적인 옷 탈의 등 유형력 행사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체격 차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된 성적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증거 자료 확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불법 촬영물, 성적 메시지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삭제되거나 변조되기 전에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6. 보안처분 면제 사유: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되었다고 하여 유죄 판단이 번복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