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사촌 동생을 추행하고 학대한 사건

피고인은 지병으로 부모의 양육이 어려워진 10세 이종사촌 동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이종사촌 오빠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함께 돌보던 중 상습적인 성폭력 및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름
• 피해자 B (10세, 여): 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으로, 부모의 양육 문제로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범행의 대상이 됨

분쟁 상황

피해자 B(10세)는 부모가 지병으로 양육할 수 없게 되자 2021년 12월경 피고인 A의 어머니(피해자의 이모)가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어린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년 겨울부터 2022년 3월까지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 그리고 아동학대 등 여러 성폭력 범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와 적정한 양형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받아야 할 어린 친족인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아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종 벌금형 1회 제외)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집행유예 선고 시 기각하도록 규정된 법률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3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제7조 제3항, 제4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이 법은 가족이나 친족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종사촌 관계였으며 피해자가 10세였으므로, 이 조항들이 동시에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척하는 것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오인하여 추행하려 한 행위에 적용되었으나, 피해자가 깨어있었으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제37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감경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합의, 전과 없음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고려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기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 이 법은 특정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정범죄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부착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가정 내에서 자녀가 부모 이외의 다른 친족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경우, 자녀가 낯선 환경이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정서적 변화를 보이는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는 신고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더 큰 정신적 충격과 회복의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으며, 현행법상 친족 간의 성폭력은 일반 성폭력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모든 형태의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