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택시 운전자가 78세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로서 2022년 1월 13일 인천 계양구의 횡단보도에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세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의 CCTV 영상과 다른 증거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도주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인 주문에서는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허소현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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