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구역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원들의 무효확인 요청 판결

이 사건은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고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의 유효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총회 의결 없이 주요 내용이 변경된 점, 유치원 설립을 위한 교육환경평가 및 학교설립인가 절차가 누락된 점,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상 용적률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세 가지 주장을 제기하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또는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H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대표자
• 원고 B: E구역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 원고 C: 피아노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던 사람
• 원고 D: E구역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지분권자
• 피고: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천 미추홀구 F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 주체)

핵심 쟁점

원고들은 다음 세 가지를 주된 쟁점으로 삼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1. 총회 의결 없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피고 조합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할 당시 총회 의결을 거쳤으나, 인가 과정에서 아파트 규모(지하 2층, 지상 36층, 11개동 1,346세대 → 지하 2층, 지상 40층, 12개동 1,314세대) 및 어린이집·경로당 규모(2층 → 4층 어린이집·유치원)가 경미하지 않게 변경되었음에도 새로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2. 유치원 설립 절차 미이행: 사업시행계획에 유치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유치원 설립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학교설립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3. 용적률 산정 오류: 사업시행계획상 용적률 261.26%는 기준용적률 228%를 전제로 한 것이나, 이 사건 정비구역 전체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기준용적률은 210%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용적률 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총회 의결 없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주장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총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할 뿐, 인가 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추가 총회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은 2017년 6월 24일 총회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했고, 조합원들로부터 별도 총회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세대수 감소가 전체의 약 2.4%에 불과하고, 추후 2021년 5월 19일 조합총회에서 이 사건 각 사업시행계획이 추인되어 설령 하자가 있었더라도 치유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유치원 설립 절차 미이행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에 유치원 부지에 유치원을 건축한다는 내용만 포함했을 뿐, 직접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학교설립인가 절차 의무는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피고 조합에 해당 의무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용적률 산정 오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은 과거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다가 현재는 전체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후의 용적률 범위(250% 이하) 내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용적률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상 기준용적률 228%는 이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정보공개 회신에서 제시된 산식은 참고 기준에 불과하며, 과거 기본계획상의 기준용적률이 불변의 수치가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사업시행계획의 절차적 하자, 시설 설립 관련 인허가 미이행, 그리고 용적률 산정 오류 등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