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을 끊은 딸의 보험금을 두고 벌어진 분쟁 사건

원고는 피보험자인 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므로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5천만 원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딸의 우울증 병력은 인정했지만,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스스로 목숨을 끊은 딸의 어머니이자 보험 계약의 수익자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와 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
• 소외인 D: 원고의 딸이자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12세에 성폭행 피해를 겪었으며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

분쟁 상황

원고 A는 딸 D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피고 C사와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하면 보험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딸 D가 2019년 10월 25일 스스로 목숨을 끊자, 원고는 딸이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단서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계약 약관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보험자가 과거 성폭행 피해,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약관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659조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인 딸 D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됩니다. 보험 약관의 해석: 보험 계약은 약관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7조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준다'는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단서 규정은 상법상 면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 하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사의 의무를 확대하는 조항이므로, 이 단서 조항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이 단서 조항이 적용되려면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입증책임: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원고(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며,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책 조항의 단서 규정(예외 조항)이 적용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딸 D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한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이 있는지 보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서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울증이나 정신과 치료 이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 진단서, 주치의 소견, 주변인 증언 등 사망 직전의 정신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험사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