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앱으로 청소년 유인 성추행 후 협박한 사건

피고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7세 청소년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대가로 성적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여 유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하고 협박하여 유사 성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과거의 성적 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협박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랜덤채팅 앱을 통해 17세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추행 및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후 협박한 가해자.
• 피해자 E (가명, 17세): 랜덤채팅 앱을 통해 피고인 A와 만나 성추행 및 유사 성행위를 당하고 협박받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분쟁 상황

2018년 봄,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앱 'D'를 통해 17세 피해자 E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E에게 성적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E를 인천 부평구 F건물 부근으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근처 놀이터 벤치로 데려가 대화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허벅지를 수회 만지다가 음부를 만지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다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면서 "빨리 하면 보내줄게! 어차피 너 못 가! 네가 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입으로 내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어둡고 인적이 드문 F건물 외벽 구석 부근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수회 움직이다가 사정했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28일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폰Xs 스마트폰을 이용해 G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갈산동 알아요? 알 텐데, 와본 적 있잖아, 기억 안 나는 척 하네, 영상 있는데 진짜 기억 안 나? 너가 입으로 한 거 기억 안 나? 너 지인들한테 영상 퍼져도 상관없다 이거네? 얼굴도 다 나와 있는데? 그럼 너 핸드폰에 있는 번호로 다 뿌리지 뭐, 어차피 내 계정도 아니고, 만나야 지워주지, 마지막인데 깔끔하게 하고 가지, 다 삭제하는데, 입으로 한 번, 삽입 두 번 어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 행위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그리고 이어진 협박 행위의 성립 및 처리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의 필요성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도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아이폰 Xs 1대는 몰수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협박이 결합된 사건으로,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제13조 제2항 (아동·청소년 유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17세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대가로 성적 요구를 들어달라고 제안하며 유인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위력 유사 성행위)​: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압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른 죄를 함께 고려하여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유인죄와 위력 유사 성행위죄를 함께 저질러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감경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실형을 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아이폰 Xs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몰수되었습니다.
• 제283조 제1항, 제3항 (협박 및 반의사불벌죄)​: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며, 협박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법)​:

• 제5조 제1항 제4호 (전자장치 부착 대상)​: 19세 미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부착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랜덤채팅 앱과 같은 온라인 만남 시에는 상대방의 신원 확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와의 만남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채팅 기록, 협박 메시지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후 협박을 당하는 경우 절대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범죄 자체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협박죄와 같은 특정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