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부부가 언니 명의 부동산 매각 대금과 맡겨둔 통장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건

원고 A가 언니 B에게 명의만 빌려준 아파트 매각 시 받기로 한 3,500만 원과, 언니 B에게 맡겨둔 통장에서 B와 그 남편 C가 무단으로 사용한 돈 2,793만 2,590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약정금 3,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피고 B와 C에게 공동으로 횡령금 2,793만 2,59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친언니에게 아파트 명의를 빌려주었고 자신의 통장을 맡긴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친언니이자 아파트 소유 명의자, 원고의 통장 관리를 부탁받은 사람
• 피고 C: 피고 B의 남편이자 원고 A에게 아파트 매각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주고, 원고의 통장 돈을 아내와 함께 임의로 사용한 사람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실제 소유 아파트 명의를 언니인 피고 B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매각되자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는 2008년 1월 7일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같은 날 아파트는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C는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나중에 자신들이 지급했다고 주장한 돈들은 원고가 소유했던 다른 빌라 매각 대금 중 일부이거나 횡령금의 일부 반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일본을 자주 왕래하는 관계로 언니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은행 통장을 맡기면서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B와 C 부부는 2002년 5월경부터 2007년 8월경까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통장에 있던 총 5,628만 3,090원을 자신들을 위해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그 후 원고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C는 약정금 외에 이 횡령금도 매달 일정 금액씩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돈 중 2,835만 500원만 반환되었고, 나머지 2,793만 2,590원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과 횡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C가 원고 A에게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피고 C가 주장하는 기존 지급액이 약정금 변제조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3. 피고 B와 C 부부가 원고 A의 통장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반환 의무

법원의 판단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약정금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2008년 1월 8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B와 C는 공동으로 원고 A에게 횡령금 2,793만 2,590원을 지급해야 하며, 2018년 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약정금과 횡령금 반환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 3,500만 원과 공동 횡령금 2,793만 2,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가 약속한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와 C가 원고의 허락 없이 통장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와 C가 부부로서 공동으로 원고의 돈을 횡령한 행위에 적용되어, 원고는 두 피고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의 지연손해금에는 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 제기 후 일정 시점부터 이 특례법에 따른 높은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친족 간이라도 금전이나 재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각서만으로는 약정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타인에게 통장이나 인감 등 금융자산을 맡길 때는 사용 목적과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히 정하고, 주기적으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무단 사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나 가족이라고 해도 개인 재산 관리는 철저히 분리하고, 대리 관리가 필요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계좌이체 시에는 송금인과 수신인 정보, 그리고 입금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거래는 나중에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변제 주장이 있는 경우, 해당 지급액이 특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변제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각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는데, 피해자는 가해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