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P2P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진과 동영상을 총 11회에 걸쳐 다운로드하여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수강명령을 내렸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글 변호사

리윤 법률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08-4 (다산동)

전체 사건 36

디지털 성범죄 1

미성년 대상 성범죄 2

양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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