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오고 간 돈의 성격 다툼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원고와 피고가 연인 관계였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거나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돈들이 모두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연인에게 무상으로 준 증여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억 4,600만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그 반환을 명하였으나, 나머지 7,84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교제하며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사람
• 피고 B: 원고와 교제하며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7년경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송금했는데, 이는 피고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마련 및 증액에 필요한 돈(5,240만원, 800만원), 기타 생활비(1,800만원), 그리고 피고 소유 아파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돈(2억 4,600만원) 등으로 총 3억 2,440만원에 달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종료된 후, 원고는 이 돈들이 모두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연인 관계에서 받은 증여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이 빌려준 돈(대여금)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준 돈(증여금)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600만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9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7,840만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주위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2023년 7월 28일 피고에게 송금한 2억 4,600만원에 대해, 피고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급되었고 원고가 당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는 등 반환받을 의사로 돈을 지급했다고 판단하여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840만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과거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부 금액을 '무상 지원'이라고 언급한 점, 공동임차인 계약서 작성이 피고의 특정 신분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는 점, 그리고 원고가 처음에는 2억 4,600만원에 대해서만 대여를 주장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7,840만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금 계약의 성립: 금전 대여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상대방은 이를 일정 기간 후에 갚기로 하는 약정에 의해 성립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채무자는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2억 4,600만원은 원고가 피고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돕기 위해 지급했고,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는 등 반환 의사가 명확했으므로 대여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증여 계약의 성립: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된 재산은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 7,840만원은 원고 스스로 '무상지원'이라고 언급하고, 공동임차인 계약서의 실제 목적이 다른데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증여로 판단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소송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러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있는데, 본 판결에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입증 책임: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면 대여금 계약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돈의 성격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2억 4,600만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임을 입증했지만, 나머지 7,840만원에 대해서는 입증에 실패하여 증여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금전 거래 시 문서화: 연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도 큰 금액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을 통해 돈의 성격(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반환 약정 여부, 변제기, 이자율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 금전의 용도와 반환 의사: 돈의 사용 목적이 명확하고, 그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 했다는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채무 변제나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 관계 변화 시점: 관계가 좋았을 때는 금전 거래의 성격이 모호하게 처리될 수 있으나, 관계가 악화되거나 종료될 경우 그 돈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명확한 합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부당이득 청구의 한계: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주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처럼 돈의 지급이 '증여'로 인정되면,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