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D 어린이집 보육교사 B가 만 3~5세 아동들에게 184회 신체적 학대와 14회 정서적 학대, 그리고 다른 아동들이 학대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하는 168회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어린이집 원감 C는 이러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육교사 B에게 징역 1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원감 C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D 어린이집 E반 보육교사 B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두 달 동안 만 3~5세 원생들에게 반복적인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아동 I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강하게 끌어올려 의자에 억지로 앉히는 등 18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 J이 잡고 있던 수저통을 낚아채 던지는 등 14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더욱이, 피해 아동 K, L, J 등으로 하여금 다른 아동 I이 학대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168회에 걸쳐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도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원감 C는 보육교사 B가 평소 아동들에게 큰 소리를 내고 아동들이 B를 두려워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를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의 책임 범위와 형량, 그리고 어린이집 원감이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가해자인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자에게도 아동의 안전과 복지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동학대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 아동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실형 및 벌금형, 취업제한 등의 처벌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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