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친의 유산을 두고 벌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망인 D의 장녀인 원고 A가 부친 사망 후 아들인 피고 B과 차녀인 피고 C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및 유증받은 재산으로 인해 원고 A의 유류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약 17억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 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의 기여분 주장이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피고 B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인 D의 장녀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사망한 망인 D의 아들이자 원고 A의 오빠로, 망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 의무자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 피고 C: 사망한 망인 D의 차녀이자 원고 A의 여동생으로, 원고 A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사람입니다.
• 망인 D: 2021년 8월 19일에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원고 A와 피고 B, C의 아버지입니다.
• E: 망인 D의 배우자이자 원고 A와 피고 B, C의 어머니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1년 8월 19일 망인 D이 사망한 후, 망인의 배우자 E, 장녀 원고 A, 아들 피고 B, 차녀 피고 C이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망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원고 A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유산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다른 상속인인 피고 B과 C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특히 피고 B이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이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방식과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인 D의 사망으로 인해 원고 A의 유류분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부족액은 얼마인지.
2. 피고 B이 증여받은 토지의 상속개시 시점 가액을 산정할 때, 증여 후 피고 B이 지목을 변경한 사실을 고려해야 하는지.
3. 여러 공동상속인이 유증과 증여를 함께 받은 경우 유류분 반환의 범위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4.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이 주장하는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1. 피고 B은 원고 A에게 1,706,504,186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8월 23일부터, 1,378,267,244원에 대하여는 2023년 10월 6일부터, 128,236,942원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1일부터 각각 2024년 11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가 1/10을, 피고 B이 나머지를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 D의 장녀인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망인의 아들인 피고 B에게 약 17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이 주장한 증여 재산 가액 산정 방법과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고 A는 유류분 권리를 상당 부분 회복하게 되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 반환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 유류분은 사망한 사람이 상속이 시작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 조항은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데 기준이 되었습니다.
2.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비율)​: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 A의 유류분 비율이 법정상속분 2/9의 절반인 1/9로 산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1115조 제2항 및 제1116조 (유류분 반환의 순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받은 사람이 먼저 반환하고, 그 후에도 부족분이 있으면 증여(생전에 재산을 주는 것)를 받은 사람이 반환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피고 B이 유증받은 재산이 많으므로 그에게 먼저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4. 민법 제1008조의2, 제1118조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에서 고려되는 것이고, 유류분은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으며,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5다60753)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헌가4)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상 유지되는 원칙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어 다른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이 현저히 침해되었을 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증여 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피상속인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에 자신의 비용으로 재산의 성상(예: 과수원을 대지로)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했다면,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유류분 반환의 순서: 여러 상속인이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것)과 증여(생전에 재산을 받는 것)를 통해 재산을 받은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그 후에도 부족분이 있으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류분 부족액보다 많은 재산을 유증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만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기여분은 유류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음: 현행 법률상 '기여분'(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한 부분)은 상속재산 분할 시에 고려되는 것이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하여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입법 개정 시한까지는 현재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5. 가액반환의 가능성: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유류분 권리자와 반환 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합의했거나 반환 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가액(돈)으로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6. 지연손해금 기산 시점: 유류분 부족액 반환 의무는 이행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청구 금액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청구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변경된 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기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