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폐의류 재활용과 관련된 신고 없이 영업을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중고의류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2006년 1월 20일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 가정에서 버려진 폐의류를 수집하여 재활용하고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부령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폐의류를 수리나 수선 없이 재활용했으며, 수출한 폐의류가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수리·수선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신고 의무가 생기기 전에 행한 일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