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아동에게 음란 사진을 요구하고 성희롱 및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오픈채팅방을 통해 11세의 여아 E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연락을 끊으려 하자 협박하여 추가로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8월에는 피해자를 만나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L에게도 얼굴 사진을 요구한 후, 이를 빌미로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하여 '노예'처럼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7년에서 45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