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H와 피고 F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H와 혼인한 후 슬하에 자녀를 두고 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피고 H가 피고 F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H와 피고 F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에도 이를 반복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H와 피고 F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합의서를 어기고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0,000원의 위자료와 90,0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