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피고 B가 망인의 사망 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의 사망 후 피고 B가 망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원고의 청구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1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망인의 사망 후 출금한 금액이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미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1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증여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 B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문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서원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2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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