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트레이너의 여성 회원 강제 추행 사건

PT 트레이너인 피고인이 여성 회원과의 일대일 수업 중 마사지를 빙자하여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으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 송파구에서 'C PT 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의 일대일 PT 수업을 지도한 트레이너
• 피해자 D: 22세 여성으로, 피고인의 PT 센터 회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2월경부터 서울 송파구에서 PT 센터를 운영하던 트레이너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피해자 D(22세, 여성)의 일대일 PT 수업을 지도했습니다.

1. 2023년 7월 22일경, 피고인은 PT 센터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스포츠 브라 안으로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마른 몸에 비해 가슴이 있으신 편이네요, 가슴이 이쁘시네요”라고 말하고 젖꼭지를 만졌습니다.
2. 2023년 8월 7일 14시 40분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한 레깅스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린 후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며 “회원님 털이 너무 많으세요,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3. 2023년 11월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고 담요를 덮게 한 뒤 갑자기 손을 반바지 안으로 넣어 음부 근처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반바지를 벗기고 다시 음부 근처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 외에도 검사는 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추가 추행이 있었다고 공소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PT 수업 중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정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부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PT 트레이너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 일자나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엄격히 적용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트레이너로서 우월적 지위와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식으로 신체를 접촉한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거나 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재범위험성)​: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증거의 증명력)​: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무죄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였지만, 특정 일자와 행위에 대한 구체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앞서 언급된 증명 부족으로 인해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전문 서비스(PT, 마사지 등)를 제공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그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 있다면 즉시 중단을 요구하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2.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하기 어렵거나 나중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대처 방식이 반드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3.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거(메시지 기록, 녹취,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면 특정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범행에 대한 증거가 법원에서 요구하는 증명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