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PT 센터에서 트레이너로서 회원인 피해자 D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경부터 PT 센터를 운영하며 2023년 5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피해자 D의 일대일 PT 수업을 지도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22일경 PT 수업 중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의 스포츠 브라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2023년 8월 7일에는 마사지 중 피해자가 착용한 레깅스와 팬티를 내린 후 엉덩이를 만지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경에는 PT 수업 중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게 한 후 반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 근처 부위를 만지고, 나아가 반바지를 벗기고 음부 근처를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개인 트레이닝(PT) 트레이너가 수업 중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원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 처벌 및 보안 처분의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강제추행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헬스장 트레이너로서 피해자를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바탕으로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다양한 대처 양상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트레이너와 회원이라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제압하고, 운동 지도라는 명목 하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체 접촉의 정도, 맥락,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리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이들 여러 범죄를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성 의식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이 조항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특히 취약한 계층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3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5.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원칙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 경우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와 일정 관계를 유지하거나,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사회적 경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트레이닝 환경에서 트레이너와 회원 간의 신체 접촉은 운동 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성적인 의도가 담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의 대처 양상(사건 직후 가해자와 관계 유지, 즉시 신고하지 않음 등)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경험 없이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만약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카카오톡 대화 내역, PT 일정표, 주변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등의 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과 같은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