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 전환사채 매수, 복권 사업 등의 명목으로 총 1,290,888,25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받아 스포츠토토 사업이나 기존 투자자에 대한 변제 등에 사용하려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도피를 돕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도피자금을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