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던지기 거래와 흡연 사건

피고인 A와 B는 'D'라는 인터넷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류를 판매한 E와 공모하여,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E는 판매를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는 '드랍 기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7월 초 대마를 함께 흡연했고, 같은 해 10월 5일에는 필로폰 약 5g을 차량에, 약 4g을 주거지에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7월 28일 대마 약 52g을, 9월 5일 필로폰 0.5g을 보관 및 관리했으며, 피고인 B는 7월 22일 대마 약 3g을 보관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법적인 마약류 소지, 보관, 흡연 및 유통에 가담한 것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를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는 '드랍 기사' 역할을 하며 대마와 필로폰을 소지, 보관하고 대마를 흡연한 사람
• 피고인 B: 마약류를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는 '드랍 기사' 역할을 하며 대마와 필로폰을 소지, 보관하고 대마를 흡연한 사람
• E: 'D'라는 인터넷 채널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판매를 총괄한 공범 (사건 당시 구속기소 상태)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채널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공범 E와 함께, '던지기'라는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소량으로 나누어 주택가 단자함이나 방수기구함 등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고 사진을 찍어 E에게 전송하면, E가 이를 다시 매수자에게 전달하여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마약 유통 과정의 핵심인 '드랍 기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유통 행위와 별개로 자신들이 거주하던 장소에서 대마를 직접 흡연하고, 필로폰을 차량 및 주거지에 소지하는 등 마약류를 직접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범 E와 함께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고 대마를 보관 및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단순 투약이나 소지를 넘어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 과정에서 '드랍 기사' 역할을 수행한 점과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과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압수된 마약류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하며 815만 원을 추징하도록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도 징역 10개월과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하며 80만 원을 추징하도록 선고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에게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적 안전을 크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의 마약류 소지 및 보관 행위가 마약 공급과 수요를 완성하는 역할을 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성행 개선 가능성이 있는 연령임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차량이나 주거지에 소지하고, 완강기함 내에 필로폰을 관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는 대마를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대마를 주택가 단자함이나 방수기구함에 은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함께 대마를 흡연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공동정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E와 함께 마약류 유통에 공모하고 대마를 함께 흡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경합범 가중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건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중독 치료를 위한 조치입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압수된 마약류 등은 이 규정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조항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마약류의 가액 및 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이 마약류 보관 및 유통으로 얻은 수익과 마약류의 시가가 추징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추징금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법적인 마약류의 유통 및 사용을 엄단하며, 범죄 수익을 환수하여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의지를 반영합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소지나 흡연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마약류 유통 과정에 조금이라도 가담하는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특히 '던지기'와 같은 비대면 유통 방식은 조직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더욱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운반이나 보관 등 유통 과정에 가담했다면, 이는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직접적인 범행 가담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나 자백,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