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지인에게 강제로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3월 7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23세 여성)와 경기도 양주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난 후,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며 갑자기 뽀뽀를 시도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눕힌 뒤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내리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항거불능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남성
• 피해자 B (23세 여성): 피고인 A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당한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2021년 3월 7일 새벽, 두 사람은 경기도 양주시 C모텔 객실에서 함께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고백하며 갑자기 뽀뽀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의 몸을 뒤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치골 부근까지 내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화가 나서 그만 하라고 언성을 높였고, 이에 피고인은 더 이상의 신체접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가지 말라"고 말하며 붙잡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모텔을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고소하지 않았으나, 2021년 7월 30일 경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해 주변 사람들에게 왜곡된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강간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강간미수죄 성립 요건인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상태 인정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본형 및 치료 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면제했습니다. 강간미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소 사실인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거짓으로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범행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고, 피고인이 사건을 왜곡해 알리자 고소하게 된 경위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는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이 성폭력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2차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눕히고 가슴을 만지며 치마를 내린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공탁을 통한 피해 보상 노력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법률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일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성인지 감수성): 법원은 성폭력 사건 심리 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관련 법리):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항거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아니었다고 판단되어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접근이 있을 때 불편함이나 거부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말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짓이나 표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피해 사실을 알릴 때 관련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기록), 현장 상황(사진, 동영상 등), 사건 직후 주변인과의 대화 내용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변인에게 도움 요청: 사건 발생 직후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심리적 지지뿐만 아니라 추후 증거 확보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기: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나중에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즉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음을 법원도 인정합니다.
• 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무조건 낮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강제추행과 강간의 구분: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될 때 성립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 이상의 강력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강간죄 성립의 핵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