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보관 계약 종료 후 반출 작업 비용 다툼 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물품을 보관 및 관리하고 고객 배송에 필요한 출고 작업을 대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피고의 요청으로 재고 조사를 마친 후, 피고는 물품 반출을 위한 출고 작업을 원고에게 요구했고 원고는 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반출 작업을 일반 출고 작업과 동일하게 보아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요율에 따라 19,894,523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해지 시 반출 비용 조항에 따른 것이며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가 없으므로 관례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금액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계약 종료 후 물품 반출을 위한 출고 작업이 기존 계약상 고객 배송을 위한 출고 작업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 수수료를 14,418,000원으로 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잔액 5,47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의 물품을 보관, 관리하고 고객 배송을 위한 출고 작업을 수행해 온 용역 업체이자 항소인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물품 보관 및 출고 작업을 위탁한 업체이자 피항소인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물품 보관 및 출고 배송 작업을 위한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된 후,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반출을 위한 출고 작업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작업이 기존 계약서 제4조에 명시된 '출고/배송' 작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계약서 제8조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19,894,523원의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서 제9조 제3항의 '계약 만료시 발생되는 물품의 반출비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조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가 없으므로 관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맞서 금액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 기간 만료 후 발생한 물품 반출 작업을 기존 계약서상의 '고객 배송을 위한 출고 작업'과 동일하게 보아 해당 서비스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적용할 수 없다면 해당 반출 작업에 대한 적절한 용역비는 얼마인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된 금액 중 5,475,000원(적정 수수료 14,418,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 8,943,000원을 제외한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계약 만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 조항이 항상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그리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계약 내용만을 근거로 과도하게 청구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55조(도급의 의의)​: 이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정의합니다. 본 사건의 물품 보관 및 출고 작업 용역 계약은 이러한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 민법 제665조(보수지급의 시기)​: 이 조항은 완성된 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물품 반출 출고 작업을 마쳤으므로,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합의된 또는 법원이 인정한 적정 용역비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지연손해금)를 배상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사자 간에 해석의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제4조(출고/배송)에서 정한 고객에 대한 배송에 필요한 출고작업'과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물품 반출을 위한 출고작업'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정한 서비스 요율은 해당 조항이 상정한 구체적인 작업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원칙을 따른 것이며, 다른 성격의 작업에는 그에 맞는 합리적인 대가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만료나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작업, 예를 들어 물품 반출, 재고 조사, 시설 철거 등과 같은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및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요율은 특정 유형의 작업(예: 고객 배송을 위한 출고)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성격이 다른 작업(예: 계약 종료 후 물품 반출)에는 해당 요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별도의 합의나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 추가 작업이나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작업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때는, 해당 작업이 기존 계약 작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관련 업계의 통상적인 요율, 작업에 실제로 소요된 인력 및 시간, 난이도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주장하고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분쟁 발생 시에는 사전에 당사자 간에 비용에 대해 합의한 내용, 수행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작업 완료 여부, 그리고 과거의 유사한 거래 관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대화 기록과 같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