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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 관련 부당이득 및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F로부터 매수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한 후, 피고들이 H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H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명의신탁자로 처벌받는 대신 모든 금전적 부담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명의신탁자가 자신이 아니라 피고들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지 않는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유죄 사실을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간주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과 금전 지급에 관한 약정을 했다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벌금을 대신 납부해준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주도적으로 명의신탁 문제를 처리했고, 보상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가 피고들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

법무법인리버티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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