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망인이 체결한 세 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와 부모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며, 피고는 보험회사입니다.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상해사망 보험금이 보장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망인이 강에서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하며, 망인의 자살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 증명되지 않았고, 자살로 보인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상해사망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살'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자는 사고의 우연성을 증명해야 하지만, 보험자는 자살이라는 면책사유를 명백히 증명해야 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사고의 우연성을 충분히 증명했으며,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