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직원이 소송에서 이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A가 사업주 B로부터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합계 4,929,27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의 확인을 거쳐 A는 B에게 미지급액 중 일부 변제받은 800,000원을 제외한 4,129,275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주 B는 분할 지급 약정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포기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피항소인) A: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직원
• 피고 (항소인) B: 양주시에서 'E' 학원을 운영하며 원고 A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

분쟁 상황

이 분쟁은 한 직원이 학원 사업주로부터 퇴직금과 마지막 달 임금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직원에게 지불각서를 교부하며 분할 변제를 주장하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직원은 법원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주는 이 청구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직원의 주장을 인용하고 사업주의 항소를 기각하여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와 원고 사이에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지불각서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133,236원과 퇴직금 1,796,039원을 합한 4,929,275원 중 이미 변제받은 800,000원을 제외한 4,129,275원과,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20년 3월 1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년 3월 16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분할 지급 약정 및 지연손해금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129,2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퇴직한 2020년 3월 1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년 3월 16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었습니다.3.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역시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규정합니다.4. 합의의 증명 책임: 민사소송에서 특정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분할 지급 약정이나 원고의 지연손해금 포기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지불각서만으로는 원고가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기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임금 및 퇴직금은 직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의무입니다.2. 회사와의 중요한 합의(예: 퇴직금 분할 지급)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지불각서만으로는 분할 합의나 특정 권리 포기가 있었다고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3. 지불각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안에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명확한 내용이 없다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4.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확인서는 민사소송 진행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5. 미지급 금품에 대한 일부 변제를 받더라도, 전체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전체 미지급액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