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한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인정 판결

이 사건은 회삿돈을 횡령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회사와 형사상 합의를 한 퇴직 직원이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횡령에 대한 합의를 통해 임금 등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합의서에 임금 등 청구권 포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청구권이 포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원의 횡령 행위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퇴직 직원의 청구를 인용하고 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서 2006년 1월 2일부터 2016년 7월 17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으로, 회삿돈 3억 415만여 원을 횡령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의 전 직장입니다.
• E: 원고 A의 배우자.
• F: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7월 17일 피고 주식회사 B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는 2016년 6월 임금, 2016년 7월 임금, 2015년 및 2016년 미사용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피고 회사의 법인 자금 3억 415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9월 15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사재판 진행 중에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원고의 횡령 피해 변제를 위해 원고 남편 소유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회사 대표이사는 이후 횡령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2018년 5월 18일 원고가 회사로부터 총 18,740,370원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피고 회사 대표이사 F은 원고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벌금 1,5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로 원고가 임금 등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의 횡령 피해변제 합의서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권 포기가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직원이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임금 등 체불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미지급 임금 2,308,510원, 퇴직금 14,427,828원, 미사용 연차수당 2,004,032원 합계 18,740,370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8월 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회사와 형사상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서에 임금이나 퇴직금 등 청구권 포기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권리가 포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횡령과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 권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력하게 보호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과 관련 법리, 그리고 합의서 해석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임금채권 우선변제 및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퇴직한 2016년 7월 17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년 8월 1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된 근거가 됩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한 사실은 퇴직일시금이 아니므로 체불임금의 지연손해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 합의서 해석의 원칙

   • 법률 행위의 해석, 특히 합의서와 같은 계약서의 해석은 그 문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서 문언('본 합의로 2017고단741, 2092 횡령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2820 손해배상(기)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는 각자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에 임금 등 청구권도 포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합의가 민사상의 모든 권리 포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합의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 제한적으로 해석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임금 채권은 근로자 생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그 포기 의사는 더욱 신중하게 해석됩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권리남용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횡령 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임금 등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불법 행위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 대가에 대한 권리는 그 자체로 보호되어야 하며, 별도의 손해배상 등과 상계하거나 포기된 것으로 쉽게 간주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회사의 자금 횡령과 같은 개인의 잘못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별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어떤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그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해당 문언의 의미를 신중하게 해석하여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탐색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권리의 포기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채권과 같이 근로자에게 중요한 권리는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는 한 쉽게 포기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체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체불임금 등의 사실은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통해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