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토지수용 후 지장물 철거 명령에 불복한 소송 사건

주식회사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된 토지 위에 펜스와 컨테이너 등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토지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이후에도 주식회사 A가 자진해서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7월 13일까지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계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D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지구에 편입된 주식회사 A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주식회사 A가 수용 개시일까지 지장물을 자진하여 이전하지 않자, 피고는 2018년 7월 13일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지장물 이전 의무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이후에 발송된 대집행영장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하여 선행 처분인 계고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한 지장물 이전 완료 여부 및 남아있는 콘크리트 포장이 철거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전 의무가 있으며, 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집행계고서에 직접적으로 모든 내용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관련 문서들을 종합하여 그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43조 (인도 또는 이전의무): 이 조항은 수용되거나 사용될 토지나 물건에 관한 권리자가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해당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지장물 소유자에게 '인도 의무'와는 별개로 '이전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이 이전 의무에는 지장물 수거 또는 철거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89조 (대집행의 준용):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지장물 이전 의무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계고):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에게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계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계고처분은 이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대집행 계고 내용의 특정에 관한 법리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5428 판결 등): 대집행 계고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계고서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의무자가 이행 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용재결서의 보상금 내역, 처분서 기재 내용, 대집행영장 등을 종합하여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물건이 수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해당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이전 의무에는 지장물의 수거 또는 철거 의무가 포함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대집행 계고처분은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계고서 자체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다른 문서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무자가 의무의 내용을 알 수 있다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장물 이전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자진해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철거 또는 이전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전 완료 주장에도 불구하고 펜스 잔존 및 콘크리트 포장이 확인되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