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배합 작업 중 스키드 로더 충돌 사망 사고

D농장에서 사료배합 작업을 하던 근로자 A가 무자격으로 스키드 로더를 운전하던 중 스크류 컨베이어 장치를 충돌하여 쓰러뜨렸고 이로 인해 다른 근로자 E가 사망했습니다. 농장 대표 B는 사업주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무자격자인 A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D농장에서 사료배합 작업 등을 하던 근로자이자 스키드 로더 운전자 (사고 유발자)
• B: D농장의 대표이자 사업주 (안전 관리 책임자)
• E: D농장의 근로자 (스키드 로더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분쟁 상황

D농장에서 사료배합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 22일 오전 8시 50분경 스키드 로더를 운전하여 사료배합 작업을 하던 중, 작업에 필요한 면허나 자격 없이 운전했고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 스크류 컨베이어 장치를 쳤습니다. 이로 인해 컨베이어가 쓰러지면서 그곳에 있던 근로자 E(22세)를 덮쳐 E가 사망했습니다. 농장 대표인 피고인 B는 사업주로서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위험구역에 출입시켰으며, 3톤 이상의 로더 조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A에게 작업을 지시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는 자격 없는 건설기계 운전과 업무상 주의의무 태만이, 피고인 B에게는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작업계획서 작성, 유도자 배치, 위험구역 출입 통제)와 무자격자 작업 금지 의무 위반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초범이거나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가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피고인들 모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스키드 로더 운전 시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주의의무 태만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유도자 미배치, 위험구역 근로자 출입 허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조항 위반과 그에 따른 처벌(제66조의2)이 적용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자격 근로자에게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자격 없는 A에게 스키드 로더 운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하였고, 그에 따른 처벌(제67조의2 제1호)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중): 피고인 B의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과 업무상 과실치사가 동시에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할 때)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의 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
5.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 미이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무자격자 작업 지시) 두 가지 죄목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반성, 피해 유족과의 합의, 전과 없음, 법 위반 사항 시정 노력 등이 참작되어 각 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작업자 자격 확인 및 교육 이수: 건설기계나 유해·위험 작업에는 반드시 법정 자격이나 면허를 갖춘 인력만 투입해야 합니다. 관련 교육 이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전에는 반드시 차량 종류, 운행 경로, 작업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 안전 조치 철저:
   • 유도자 배치: 운전 중인 건설기계에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을 유도해야 합니다.
   • 위험 구역 통제: 유도자가 없는 경우, 건설기계의 작업 반경이나 운행 경로 등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 작업 전 안전 확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자와 관리자 모두 현장 위험 요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공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4. 사업주의 책임 의식: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제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소홀은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