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일부 임원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임원해임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해임 대상인 조합장과 이사들이 이를 방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구성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채권자는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진행된 입후보등록절차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의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임되며, 특별한 절차 규정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합장이 적법하게 대의원회를 소집했고, 출석한 대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거관리위원이 선임되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