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E를 상대로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법원은 피고 회사에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E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E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청구된 임금 9,580,6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E에게 원고 A에게 9,580,645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원고가 청구한 밀린 임금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 불이행 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 20%의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고용주와 대화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거나, 이 사건처럼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인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시점부터 너무 늦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