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보조금 허위보고 및 사적 사용으로 기소된 단체 지부장 사건

피고인 A는 B단체 울산지부장으로 재직하며 울산시로부터 지급받은 구급차량 운행 보조금을 허위로 보고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고엽제 환자 긴급 후송을 가장해 허위 보고를 3회 하였고, 2022년에는 총 376,185원의 보조금을 개인적인 주유 등 다른 용도로 13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단체 울산지부장으로, 울산시로부터 받은 구급차량 운행 보조금을 허위 보고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
• 울산광역시: B단체 울산지부에 구급차량 운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840만 원씩 지급한 지방자치단체
• B단체 울산지부: 울산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급차량을 운영하고 그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단체 (피고인 A가 지부장으로 재직)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단체 울산지부장으로서 울산광역시로부터 구급차량 운행 보조금을 매년 840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은 고엽제 환자 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긴급 후송을 위한 구급차 운행비로 사용되어야 했으나,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제 고엽제 환자를 긴급 후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긴급 후송한 것처럼 3회에 걸쳐 허위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고엽제 환자 후송 등 공공적인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주유 용도 등으로 총 376,185원의 보조금을 13회에 걸쳐 목적 외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피고인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 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지방보조금 허위 보고 및 용도 외 사용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횟수(허위보고 3회, 용도 외 사용 13회)와 금액(총 37만 원 정도)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리고 B단체 회원들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항 제3호 및 제32조의6 제1항(허위 보고의 점)​: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2조의6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 거짓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고엽제 환자 긴급 후송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고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97조 제4항은 이러한 허위 보고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호 및 제13조(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13조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행해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급차 운행 보조금을 개인적인 주유 등 공공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제38조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의 경미성(소액, 횟수)과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일수에 따라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는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조건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보조금 사용 내역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허위 보고나 용도 외 사용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목적 외 사용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은 단체의 신뢰도와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