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6월 24일 새벽, 길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쾌한 말을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쥐고 어깨를 붙잡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피했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선고유예로 인해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수행 변호사

김시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
울산 남구 문수로301번길 3 (옥동)

전체 사건 80

성폭행/강제추행 13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