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 운반 중 작업자 사망 및 부상 사고 책임 판결

울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2톤에 달하는 변압기를 운반 및 설치하던 중 안전 조치 미흡으로 변압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청업체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와 하청업체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전도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청업체 C 주식회사에 벌금 700만 원, 대표 A에게 벌금 1,000만 원, 하청업체 대표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원청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피고인 B: 하청 개인사업체 'P'의 대표자이며 변압기 운반 및 교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피고인 C 주식회사: 'D 노후 전력기기 및 전동기제어반 교체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 사업주
• 피해자 Q: 피고인 B 소속의 66세 근로자로, 사고로 인해 사망함
• 피해자 R: 피고인 B 소속의 55세 근로자로, 사고로 인해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분쟁 상황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21년 7월 19일 'D 노후 전력기기 및 전동기제어반 교체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중 변압기 운반 및 교체 공사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P'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2021년 9월 26일 D 지하 1층 전기실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Q(66세), R(55세)은 가로 55cm, 세로 140cm, 높이 165cm, 무게 2톤의 변압기를 팔레트 트럭과 이동식 대차를 이용해 운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변압기는 높이에 비해 바닥면 폭이 좁고 상부가 무거워 전도 위험이 높았고, 변압기 바닥의 팔레트도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변압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전도 및 협착 위험을 예방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11시 40분경, 유압 자키로 변압기를 들어 올리고 고임목을 설치한 후 피해자 Q이 앉아서 변압기 하부의 이동식 대차를 빼내던 중 변압기가 균형을 잃고 피해자들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Q은 두개골 및 안면골 다발성 골절로 사망했고, 피해자 R은 대퇴골 하단 골절 등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2톤 변압기 운반 작업 중 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상해 사고에 대해 원청 사업주 및 하청 사업주, 그리고 각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산업안전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각 벌금형에 대해서는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톤 몰드형 변압기 교체 작업 시 높은 전도 위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작업계획이나 위험성 평가 없이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고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직접 작업을 지시한 책임이, 피고인 A은 이를 알고도 방관한 책임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과 C 주식회사의 경우 B의 경험을 믿어 위험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던 점, 사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숙련공인 피해자들 역시 무리한 작업으로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사망 피해자 유족 및 부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변압기 운반 작업에서 안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고 다쳤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량물 취급 시 전도 위험 예방,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원청 사업주는 자신이 도급한 작업으로 인해 관계수급인(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과 C 주식회사에 적용되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및 제173조(벌칙):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나 책임자에게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사망 사고는 특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수강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산업안전 예방 교육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및 제40조(상상적 경합):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이 되고,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여러 죄의 법적 평가를 고려합니다. 피고인 A과 B가 공동으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한 번의 사고로 치사와 치상 두 가지 결과를 냈기에 해당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징역형 등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로,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 B에게는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반드시 물체의 특성(무게, 크기, 무게중심)을 고려한 상세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전도나 협착 위험이 있는 물체는 더욱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2. 변압기처럼 높이에 비해 바닥면 폭이 좁고 무게중심이 불안정한 중량물을 다룰 때는 반드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거나 지탱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유압 자키, 이동식 대차 등 운반 장비를 사용할 때는 물체의 균형이 쉽게 무너질 수 있으므로 작업자의 위치, 대차의 종류 선택, 고임목 설치 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4. 원청 사업주와 대표이사는 하청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하청업체의 작업 방식에 위험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5. 하청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는 자신의 근로자 안전을 직접 책임지므로,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숙련공이라 할지라도 위험한 작업 방식은 지시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