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폭행 난투극, 무면허 운전 및 사고 은폐 관련 사건

이 사건은 술집에서의 집단 폭행 및 상해, 무면허 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 그리고 사고 발생 후 운전자 신분을 은닉하려 한 일련의 범죄를 다룹니다. 피고인 A, B는 술집에서 피해자 C을 공동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특수 폭행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C, D는 피해자 A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 D는 철제의자로 피해자 A를 위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는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E는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재물을 손괴했으며, 처벌을 피하고자 동승자인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를 방조하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 E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7세 남성): 술집에서 피해자 C을 공동 폭행하고 철제의자로 특수 폭행한 가해자, 다른 피고인 C, D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 피고인 B: 술집에서 피해자 C을 공동 폭행한 가해자이며, 피고인 A와 일행입니다.
• 피고인 C (18세 남성): 술집에서 피해자 A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가해자이며,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피고인 E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고, 피고인 E를 은닉하기 위해 자신이 교통사고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행위자입니다.
• 피고인 D: 술집에서 피해자 A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고 철제의자로 위협한 가해자이며, 피고인 C와 일행입니다. 또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 E: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물을 손괴하고, 자신을 은닉하도록 피고인 C에게 교사한 가해자입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했습니다.
• 피해자들 (술집 폭행 관련): 피고인 A, B, C, D가 서로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입니다. 주로 다툼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 피해자들 (교통사고 재물손괴 관련): 피고인 E의 교통사고로 인해 울산광역시(펜스와 화단), 울산교차로(배부함), 그리고 L(카니발 승용차)이 각각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 범죄: 여러 피고인들이 술집에서 서로 공동 폭행 및 공동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사용하여 특수 폭행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입니다.
2. 교통 관련 범죄: 피고인 D와 E의 무면허 운전, 피고인 C의 무면허 운전 방조, 피고인 E의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 손괴,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책임입니다.
3. 사법 방해 범죄: 피고인 E가 교통사고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C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피고인 C가 이를 받아들여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여 피고인 E를 은닉한 행위에 대한 책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 피고인 D: 벌금 150만 원
•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

또한,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각 벌금 상당액에 대해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그리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불리한 정상 (가중 처벌 요인)​로는 다음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 성인인 피고인 A, B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공동 폭행한 점.
• 피고인 A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철제 의자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 피고인 C, D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D가 철제 의자로 위협한 점.
• 피고인 C, E의 범인은닉죄는 사법 질서를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 피고인 E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울산광역시, L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 피고인 C는 특수상해 혐의로, 피고인 E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감경 처벌 요인)​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었습니다.

• 모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A, B, C, D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 E는 피해자 울산교차로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 C, D, E의 일부 범죄는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범죄이며, 피고인 D, E는 판결 선고일 현재 18세의 소년인 점.
• 모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