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지급 명령 소송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자신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4,683,7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결을 요청한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D: 원고 A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

핵심 쟁점

주된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금액,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원고 A에게 총 4,683,743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에 대해 2020년 1월 30일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즉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가집행 판결임을 명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임금 청구를 전부 인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밀린 임금과 상당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