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의 부모인 망인이 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C의 묵시적 승인 하에 운전했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C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는 자동차를 D에게 넘긴 후 관리나 운행에 간섭하지 않았고, 자동차는 여러 차례 전전양도되었습니다. 따라서 C는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보험계약 해지를 지연하여 망인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잃게 했으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