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무면허 운전 중 경찰을 차량으로 치고 도주해 경찰관 4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공동으로 무고한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4월 7일과 11일에 걸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특히 4월 11일에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차량을 손상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손상된 경찰차량의 수리비로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A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을 도와주고, A가 차량을 훔쳤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A를 무고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으로 판단하고, A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차량을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중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고 무고한 행위를 한 점, 피고인 C는 무고를 주도한 점을 고려하여 각각 처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징역 1월 이상의 형을 각각 선고하였으며, B와 C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