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 A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제 용역 공급이나 제공 없이 약 40억 3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건과,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 B와 A가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상의 하도급 인력공급업체인 '폭탄업체' G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B와 A는 H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G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총괄했으며, F 주식회사 직원 C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G 주식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D는 B와 A의 지시에 따라 바지사장을 섭외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총 약 92억 5천만 원(A), 약 52억 1천만 원(B, C), 약 52억 1천만 원(D 방조)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 또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인력공급업체들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려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인력을 공급하지 않는 유령회사, 이른바 '폭탄업체' G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으로써, 매입세액을 부풀려 부가가치세 납부를 줄이려 했습니다.
또한 폭탄업체로 입금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까지 면탈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바지사장 섭외, 계좌 개설 및 관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 등을 분담하여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단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그가 계좌 개설부터 자금 이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실무를 직접 처리한 점을 들어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 징역 2년 및 벌금 8억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6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억 3천만 원.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6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억 6천 1백만 원.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87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가 조세 정의와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범행 가담 정도나 전과 유무를 참작하여 피고인 C와 D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조세 회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이 법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특히 공급가액 합계액이 클수록 가중 처벌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반드시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을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등의 미발급·수취 등): 이 조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죄에도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B, A, C는 G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된 것은 그가 계좌 개설, 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 범행의 핵심적인 실무를 직접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는 행위를 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피고인 D는 바지사장 섭외 및 법인 설립 서류 전달 등으로 B, A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으므로, 종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각자의 가담 정도와 초범 여부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 정의를 해치고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조세 회피 시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지사장' 역할을 하거나, 지시에 따라 실무를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실무를 직접 처리하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은 가중 처벌의 요인입니다: 과거에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에 따라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뒤늦은 자백이나 세금 납부가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미납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노력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항상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하게 발급하고 수취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 하는 시도는 결국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